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문단 편집) === 부정적인 의견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가속화시키므로, 이전에 한국이 수행하던 '조용한 외교' 혹은 냉정하고 차분한 외교 방식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 방책이라는 주장. 독도는 전혀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수반의 확인적 방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쿠릴 열도 분쟁]]은 오랜 영토 분쟁이므로 정부 수반의 방문은 실효지배를 확인하는 것이 되지만, 독도는 엄연한 한국령임에도 굳이 '확인 방문'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 지역화를 가속시킨다는 것. 물론 이전처럼 단순히 '일본을 무시하고 실효지배를 지속'하는 한국의 독도 관련 스탠스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악화 및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가속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차기 정권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번 방문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인지, 독도 방문의 '공식적인' 목적을 '독도지역의 생태를 시찰하고, 환경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수행원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과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장관]]으로 구성한것도 이와 관련된 맥락으로 볼수있다. 독도가 어느 정도 분쟁 지역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을 외국에서 쿠릴 열도와 같은 수준의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일례로, 일본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각각 1회씩 ICJ에 제소를 한 적이 있으나(한국측 불응으로 재판은 무산),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은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쟁 지역으로서의 독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뜬금없는 시도를 하다가 이슈화 자체에 실패하는 것을 반복할수록 외교무대에서 ELO가 입지가 깎이고, 오히려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써 한국측의 실효적 지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전투기가 날아다니거나 실제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이 보도된 영토분쟁들에 비하면, 분쟁지역으로서의 독도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인지도 자체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의 미래에 유리하며,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해온 것이기도 하다.[* 엄밀한 차원에서 ‘독도가 확고한 한국령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독도가 확고한 한국령이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구별해야 할 것인데, 정부 요인이 독도에 가지 않는다거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적 모습은 정확히 말해 후자를 재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도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독도 문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된 일본 측의 홍보공작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과거보다 주목받게 되었다고 해도, 일단 우리 측에서 그것을 도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은 그 여부와 방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누구도 외국 신문에 ‘대구는 한국 땅’이라며 광고를 내지 않는다. 당연하기 때문이다. 굳이 그런 식의 광고를 내는 것 자체가 분쟁지역 상태에 놓여있음을 전제로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광고를 내는 것이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그런 광고는 분쟁지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분쟁 지역인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지배에서 훨씬 유리한 우리로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한 측면으로 외교에 있어서 담당자의 ‘급’이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일개 현청 및 지방 국회의원이나 극우 정치인 몇몇이 이슈가 꺼지지 않도록 환기를 시도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즉, 일본에서도 시마네현 차원의 이슈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빚이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벌리기에는 정치적·외교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정도의 일이 되었고 '''양국의 대통령 및 총리가 입장을 치고 받으며 심지어 외교대사가 소환되는 중대한 상황으로 격상'''되었다.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현실 여건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장관급이나 그 아래급이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국가 정상이 방문하여 외부에 비치는 분쟁의 급만 훌쩍 올려놓았다. 설사 정치인이나 정부요인의 방문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에 있더라도 국가 최고 수반부터 방문해버리는 것은 낮은 단계의 압박을 먼저 활용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압박을 여분의 카드로 남겨두는 것을 날려버리는 일이라는 것에서 비판점이 나오게 된다. 일본 속담에 ‘보검은 꺼내든 순간 보검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차례로 후임에게 물려줘온 카드를 이명박 대통령은 긴박하고 시급한 외교사정도 없는데 써먹어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몰라서 역대 대통령들이 안 갔겠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분쟁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외교의 형편을 도외시한 것이다. 한편 실효적 현실지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도, 국방안보쪽 정부요인을 배제하고 가는 수준보다도 아예 확실히 민간 차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방파제와 해양과학시설의 건설을 중지시킨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을 모아 올해 말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갑작스레 이를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이다. 이유로서는 자연보호를 들었으나, 실효적 지배 강화 방법으로써 장기적인 민간 시설 운영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과학시설과 방파제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경북도 지방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북]]도는 물론 [[울릉]]군도 자신들의 관할지역이니만큼 해양과학시설과 방파제 건설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며 [[경북]]도민과 [[울릉]]군민 대부분도 이에 찬성 및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일본과의 경제적인 면으로 보자면 반한감정을 발생시켜 당시 일본에서 삼성 휴대폰, LG 가전제품의 판매증가세에 치명타를 입혀 한국의 제품이 일본에 진출하기 힘들게 만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